부동산 가계약금,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계약하기 전 먼저 보내는 돈을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르지만,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매매대금과 목적물, 계약 조건을 어느 정도 합의했는지, 반환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금 반환은 합의 내용이 기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매매 목적물과 대금 등 핵심 조건이 합의되고 돈이 오갔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식 계약 체결을 전제로 돈을 맡겼고,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을 때 돌려주기로 합의했다면 그 약속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적힌 조건, 송금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는다’거나 ‘항상 몰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내기 전에는 반환 조건을 기록
돈을 보내기 전에 금액의 성격, 정식 계약 체결 기한,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때 반환할지 여부를 문자 등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한 뒤에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행에 착수하기 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은 약정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영수증에 ‘가계약금’이라고 쓰면 반환이 보장되나요?
그 표현만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반환 조건과 어떤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합의 내용과 송금 기록을 정리해 반환을 요청하고, 계약 성립 여부나 약정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갖춰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