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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은 어떻게 확인할까?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집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적힌 내용만으로 실제 대출 잔액이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내용

갑구에는 소유권과 압류·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이 표시됩니다.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소유자의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설정일, 채권자 등을 살펴보세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같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것만으로 위험도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전후 확인과 주의점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 발급해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동·호수가 일치하는지도 대조합니다. 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도 다시 확인해 새 근저당이나 압류가 생겼는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근저당을 잔금으로 갚기로 했다면 말로만 약속받지 말고 상환 및 말소 절차와 시점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등기부에는 임차인의 미등기 보증금 등 모든 정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선순위 임차인과 세금 체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의 존재만으로 계약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택 가격,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등을 함께 살펴보고 회수 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확인했으면 잔금일에는 다시 볼 필요가 없나요?

계약과 잔금 사이에 권리가 새로 설정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에도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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